디자인특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변리사님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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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여부와 침해여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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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이 유사하여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해당 제품 분야의 등록디자인 출원전에 공개된 선행디자인의 경향 파악

2. 선행디자인과 비교되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적인 부분 특정

3.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질문자님 디자인의 부분 특정

4. 2번이 용이창작인지 여부 판단

5. 3번이 용이창작인지 여부 판단

6. 1번 ~ 5번을 종합하여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 따라서 상기 제시된 도면만으로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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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 침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제1회)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549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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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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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여부는 1) 물품의 유사여부와 2) 외관의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두가지 다 유사해야 유사디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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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사물품인지 여부는 용도와 기능을 비교하는데요.

둘 다 그릇을 올려서 물기를 말리는 용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기능도 그릇을 세우거나 뒤집어서 배열함으로써 중력에 의해 물이 아래로 빠지도록 기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물품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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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의 유사여부와 관련해서는 이격적 객관적 관찰을 합니다.

이격적이란 것은 어제 동대문가서 a라는 제품을 보고, 오늘은 남대문 구경와서 b를 봤을 때 "어? 저거 어제 본 그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의 기억과 현재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소비자들의 의식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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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슷비슷한 모양이 많은 물건의 경우는 유사범위가 좁아집니다. 예컨대 젓가락은 모두 길쭉하게 생길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장식이나 문양이 들어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닌 한 가늘고 길다는 것만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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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기거치대는 전체적으로 4각격자로 이루어져 있고 색상도 비슷한 흰색계통이고, 물이 싱크대쪽으로 흐르도록 하단부 경사가 거의 비슷한 방향,각도로 되어 있고 심지어 제품의 크기도 거의 비슷해서, 경사뒤쪽이 트여있거나 막혀있다는 차이, 약간의 색상차이가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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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단위 분리되거나 회전이 되는지 여부는 유사판단에 있어서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제품이 여러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중 한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회전에 따른 기술적 잇점이 있더라도 이는 특허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디자인권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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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판단은 저의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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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두제품이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전에 얼마나 유사한제품이 이미 존재했느냐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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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공지디자인을 찾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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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변리사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