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이론에 대해 여쭤봅니다.

권리소진이론에 대해 여쭤봅니다.

작성일 2024.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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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업을 하나 할까합니다.
그러던 중 위탁판매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한게 먾아 질문드립니다.

1. 위탁판매시 지재권을 걱정했으나 정품 구입을 제대로 하면 권리소진이론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편집샵, 백화점 등 이런 곳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데서 구매해서 위탁판매는 안되는건가요?

2.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복지몰이 있어 몇개 제품은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복지몰에서 산 제품으로 위탁판매해도 괜찮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1. 위탁판매시 지재권을 걱정했으나 정품 구입을 제대로 하면 권리소진이론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게 브랜드 공식홈페이지, 편집샵, 백화점 등 이런 곳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데서 구매해서 위탁판매는 안되는건가요?

==> 어느 판매처든 정품을 정식으로 구매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2.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복지몰이 있어 몇개 제품은 싸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복지몰에서 산 제품으로 위탁판매해도 괜찮나요?

==> 권리소진은 자사몰이라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귀하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자사몰규약 등에 의하여 재판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권리소진과는 다른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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