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작권침해인가요?

Question

틱@이나 유@브에서 학생들이 어떤 가수분의 노래를 일부분만 가져와서 다른 음원과 합치거나 편집을해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이거 저작권 침해 맞는건가요?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神風)입니다. ​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자작권 침해입니다. ​ 유튜브에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측과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측이 협약을 맺고, 음악을 업로드 한 사람이 수익창출 포기 조건으로 저작권을 묵인하고, 발생한 수익은 저작권자 등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채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출처를 남겨도 침해는 침해이므로 저작권 경고가 뜹니다. 따라서 침해경고가 뜨면 삭제하고, '수익창출을 하지 못하지만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뜨면 삭제하지 않고 수익만 포기하면 됩니다. ​ 영상을 제작하면서 음악, 음원을 배경음악(BGM)으로 깔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42184 ​ 유튜브 저작권 경고, Contents ID 필터링 도구에 걸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7302714 ​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하단의 아이콘 표정에서 '좋아요'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Answer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1초라도 가져다 쓰는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꼭 해당 유명 음악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인 배경음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뮤직플러그를 추천드립니다.

개인 정액제로 월 5,500원 / 년 55,000원에 기업용 정액제로 월 55,000원 / 년 499,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정액제 가능 음악과 효과음 수만 국내 타 사이트보다 많은 8만곡 이상입니다. 가격면에서도 좋고 곡수나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구매도 가능합니다.

매월 결제 하시는 것이 귀찮다면 USB 무제한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개인용 USB 음악 라이브러리 198,000원(택배비, 부가세 포함)에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3만4천곡이 제공됩니다. 퀄리티 있는 음악이 필요할때 뮤직플러그 사이트에서 개별 구매하시면 국내 어느 프로덕션 부럽지 않습니다.

개인용 정액제(사업자가 없는 순수 개인 목적 이용자) https://zrr.kr/j3mp

개인용 무제한 USB 패키지(사업자가 없는 순수 개인 목적 이용자) https://zrr.kr/yrLC

기업용 정액제(사업자가 있는 20인 미만 기업용) https://zrr.kr/2xkP

기업용 무제한 USB 패키지(사업자가 있는 20인 미만 기업용) https://zrr.kr/xg03

이거 저작권침해인가요?

틱@이나 유@브에서 학생들이 어떤 가수분의 노래를 일부분만 가져와서 다른 음원과 합치거나 편집을해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이거 저작권 침해 맞는건가요?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