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만 등록되어있는 물건 해외구매대행시 문제있을까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정문선 입니다.
타인이 국내에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 동일한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실 경우 침해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구매대행한 상표제품이 국내/해외 동일 상표권자가 해외에 판매한 것이라면 병행수입에 관한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문제되지 않으나, 동일 상표권자가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국내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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