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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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영상 저작권 관련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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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나 광고 드라마 등등 장면과 예고편등을 패러디해서 업로드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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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작의 저작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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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을 비판·풍자·해학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패러디는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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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작을 단순히 베끼거나 모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작의 장면이나 대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작의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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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실 때에는 원작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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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원을 편집해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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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에서 사용되는 음원을 편집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의 저작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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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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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적으로 이용하는 것

* 저작물의 내용, 형식, 표현 방법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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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본 영상의 음원을 창작적으로 이용하거나, 원본 영상의 내용, 형식, 표현 방법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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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본 영상의 내용, 형식, 표현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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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번 경우와 달리 음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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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과 마찬가지로,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작의 저작권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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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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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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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본 영상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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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실 때에는 원작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이용 범위를 고려하여야 하며, 원본 영상의 음원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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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copyright.or.kr/](https://copyrigh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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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