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를 개인명의로?개인사업자로?법인사업자로? 차이

기술특허를 개인명의로?개인사업자로?법인사업자로? 차이

작성일 2024.01.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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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를 출원할 때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로
법인사업자로
어떤 이름으로 등록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이선우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있다면 대표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1인법인 또는 가족회사 등

대표자 개인이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특허권을 현물출자 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무상으로 잘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되도록 법인명의로 출원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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