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하고 수수료 지불했으면 선제권? 획득하나요
익명 작성일 - 상표는 출원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오니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전문가 신풍입니다.
Q1. 다른 사람이 제 브랜드 이름을 보고 따로 또 출원한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출원 먼저 해놨기 때문에 마음 놓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A : 상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건부터 심사를 집행합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Q2. 아니면 등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선제권? 선착순 권리?
A : 등록이 아직 안되었어도 먼저 출원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상표의 선출원주의, 사업 아이디어 명칭(단어), 상호를 먼저 신청한 자를 보호한다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451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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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울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지환 변리사입니다.
간략히 답을 드리면, "일단(대체로,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출원상표 중에서 먼저(앞선 날) 출원한 것이 우선됩니다.
물론 지정상품도 유사한 경우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타인 출원이 유명한 경우 등(또는 타인이 업무관계 등의 정당한 권리자인 경우 등....)에는 그의 후출원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본인의 선출원은 거절).
본인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면(성질표시 등) 본인출원이 거절되고 타인의 후출원도 거절됩니다.
본인 출원 이전에 타인의 유사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면 제3의 타인 후출원이 있는지 관계없이 본인 출원이 거절됩니다.
더 있으나 생략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후출원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의 출원상표에 하자가 있다면 마음 놓을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권리확보를 더 확실히 하시고자 한다면 인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니스지원단 (052) 210-00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에 의하므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등록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루어진 타인의 출원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먼저 등록받을 권리가 있구요.
다만 출원만으로는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받아야(=10년분 상표료를 납부하여야) 그 때부터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일단 등록되면 상표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므로 법률에 의한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 전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라는 채권에 의한 보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상표권이든 손실보상청구권이든 등록 후에 행사가능합니다.
상표 출원하고 오늘 수수료 납부했는데요 그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sns계정 만들려고... 아니면 등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선제권? 선착순 권리? 그런게 없는 건가요?...
...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허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때 "국제출원기본료"는 대략 흑백상표는 72만원, 색채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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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로 외국상표권자를...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며, 1의 갱신절차에 의하여 갱신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