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 저작권법 관련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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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릴스 저작권법 관련 처벌 가능 여부

작성일 2023.1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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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4만명 정도의 일상을 다루는 계정을 운영중입니다.
제 영상(얼굴, 목소리 나옴) 을 누군가가 제 허락도 없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릴스로 업로드 하고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영상 상단에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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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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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본인의 얼굴, 목소리를 인스타에서 사용중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되겠네요^^

초상권은 개인이 피해를 볼 확율이 매우높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2~3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겠습니다.

​

먼저 인스타그램 운영자에게 영상을 삭제와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 우편(지키지 않을 시 고발하겠다는 내용 포함, 피해액)으로 보내시는게 첫번째입니다.

* 보통 피해금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평균 150만원에서 합의가 된다고 합니다(참고사항)

​

그래도 정정이 되지 않을 시 민,형사 고발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전에 영상켑처 등 증거자료는 사전에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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