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전익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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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는 상표권에 있어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어, 먼저 등록을 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해당 상표가 해당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방하여 출원 등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그러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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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귀하의 상표는 작년부터 사용하였으니 인지도가 아직 국내 의류 분야의 다수의 수요자가 알 정도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워 이 조항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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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상대방이 출원한 상표가 출원한 상태이므로 만약 기타 거절 사유가 있어 등록이 되지 못할시에는 귀사에게 상표권 침해등을 이유로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그 상표가 다른 제3자의 기존 출원/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상표 자체에 부등록사유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성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너무 간단하고 흔한 단어 등은 등록 불가함)가 없을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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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귀하가 도메인 및 상호가 상당한 인지도가 있다면 그러한 널리 알려진 표지와 유사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거절이 나오게 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러한 인지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귀하의 도메인과 상호 등록으로 상대방의 상표를 거절나오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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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하가 제작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원한 상표가 위에 말한 부등록 사유 (성질 표시,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가르키거나 간단하고 흔한 단어 등)에 해당된다면 상대방 상표 출원은 거절이 될 것이고, 귀하가 이미지와 로고를 결합한 형태는 이미지와 로고가 식별력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 때문에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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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표가 어떠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독창적이고 유사 상표가 없을 시 상대방의 출원은 등록이 되고 귀사의 출원은 이 상표 출원으로 인해 거절될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귀사가 상대방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사업자등록, 도메인 등록, 브랜드스토리 완성, 상표 제작 및 선사용 등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이러한 나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으니 거절해 달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상 귀사의 상표가 인지도가 있고 아주 독창성이 높지 않은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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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상표 명칭과 상품 분류를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