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굿즈 질문

문구점 굿즈 질문

작성일 2023.08.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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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파는 연예인의 굿즈는 연예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파는 굿즈라 연예인에게 수익이 가지 않고 초상권 침해라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하여 문구점 굿즈를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는 것과 개인소장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문구점 굿즈 불법 #문구점 굿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굿즈라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로열티를 지급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침해로 보거나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구점 굿즈 질문

... 이러하여 문구점 굿즈를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사는 것과 개인소장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한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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