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및 양도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 및 양도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작성일 2023.06.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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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작업물 소유권을 양도계약서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생계 급여를 받는지 등등의 개인정보를 달라고합니다.
양도있어서 이 정보가 꼭 필요한건가요?
꼭 있어야만 양도계약서 성립이 되나요?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민번호 앞자리는 이미 제공된 상태인데
이 외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문의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이 휴일이라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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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서는, 일반적인 민사상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작성(유효)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의 주체(양도인 및 양수인)를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이름 뿐만 아니라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부가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만, 이들은 모두 사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정한 목적 등)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타 생계 급여 수급 여부? 등은 당사자를 특정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일응 부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요구하는지 확인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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