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등록 문의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경우의 수가 참 많이 있는 사안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에 따라서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거절된 것이 단순히 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그런것이라..라는 의미가 강할 경우에는
아마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권한을 축소해서 등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때문에 거절된 것이 아닌 유사상표나 선등록상표 때문이라면 상표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가맹점도 그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가 마음에 든다면 계약시에 상표가 거절될 경우에 대한 부분을 특약사항에 명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아이템이 마음에 든다면.. 다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듯 싶구요.
익명 작성일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상표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떻게 조치 해주는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및 추가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두루뭉실하게 되어있다면 명확하게 하여 수정하거나 특약 등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다른 브랜드나 점포들이 같거나 유사한 상호 및 상표 등을 사용해 버린다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유사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거나(가맹점에게도 직접 물을수 있습니다) 등등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가지로 예측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문제가 발생할수도, 별일 안생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이 현존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리스크 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하는 요소이며, 이밖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의 전문을 꼼꼼히 체크 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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