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저작권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주현재 입니다.
네, 영상의 목적이 문제집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며, 영상의 전체에서 문제집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보여지는 문제집의 양 자체도 많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할 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도 있습니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튜브에서 공부 브이로그 찍는 분들 보면 문제집의 내용들이 노출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굳이 그걸 배끼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집 내용이...
... 문제집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겠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 이 문제집을 중고사이트에 팔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정식 출판한 문제집을 중고로 파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스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배에...
... 문제집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동의 없이 문제집을 찍었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기출문제집을 출판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문제집들이 있나요? 있으면 과목 상관없이 추천해주세요 질문에...
제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다가 중요하거나 모르는 선지를 따로 정리해 분석한 것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1. 문제집을 복사를...
기출문제집은 저작권이 있어서 평가원이나 교육청 등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마터텅, 마플, 자이스토리 등 유명 기출문제집들은 문제...
... 문제집의 문제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으려면 문제를 다르게 고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 1+1=2 를 1+2=3처럼
... 제가 기출문제집을 어느정도 요약하고 다른 정보들과 합해서 한글파일을 만들고 스터디 같이하는 카톡방 5명한테 보내드렸는데 이게 저작권 위반이라고 알게되어서...
... 해당 문제집에 나와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쪽지시험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용허락이 없다면 복제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