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디자인 및 집기디자인 저작권

본문 바로가기

인테리어 디자인 및 집기디자인 저작권

작성일 2022.06.1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작년에 제가 디자인했던 공간 작업당시 집기를 직접 도면으로 만들어서 주문제작했었는데
그 집기 업체에서 제가 디자인해서 발주했던 집기를 자기네들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제가 한 인테리어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베껴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네들이 디자인한것처럼 디테일만 교묘하게 바꾸고 형태는 그대로 해서요
이런경우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연봉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실 디시 #인테리어 디자이너 되는법 #인테리어 디자이너 현실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망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인테리어 디자인 포트폴리오 #인테리어 디자이너 자격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집기의 경우에는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바 저작권보다는 디자인권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이 되기 전에 도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신지 3년 이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상대방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 소송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저희사무소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직접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칼럼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인테리어 디자인 및 상호 저작권에 관하여

... 인테리어 디자인 및 상호명 로고 등 전반적인 부분에 디자인을 진행하고 컨셉을 잡아 디자인하였습니다. 공사 및... 그렇다하더라도 저작권은 제가 가지는건지 2. 체인점...

인테리어디자인학원 서울쪽으로...

현재 인테리어디자인 4학년인데 슬슬 취준해야할 것... 지점이 많이 있는 컴퓨터그래픽학원이나 디자인학원들에... 가구 및 집기는 수검자가 임의로 더 넣어도 좋다. 3....

실내건축기사, 인테리어디자인포트폴리오, 인테리어포트폴리오, 실내건축기사학원, 인테리어학원, 인테리어포트폴리오학원, 포트폴리오학원, 자격증상담, 인테리어공부상담, 지식인카드

서울 쪽 인테리어디자인학원 추천해...

... 가구 및 집기는 수검자가 임의로 더 넣어도 좋다. 3. 요구도면 1)... 시작점이면서 디자인의 활용 범위를 확장시킴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테리어디자인 설계능력은...

인테리어포트폴리오, 인테리어디자이너취업, 인테리어디자이너되는법, 인테리어디자인학원추천좀, 실내디자인학원, 실내건축학원, 인테리어디자인학원, 실내건축디자인학원, 공간디자인학원,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