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을 만들었는데 저작권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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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직접 저작권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https://www.cros.or.kr/main.cc)에 가시면 등록요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저작권등록 방법은 저작권위원회 공식블로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kcc_press/22181538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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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작권은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10조 2항). ​이러한 점에서 특허권과 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39조, 2011. 6. 30 개정법에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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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권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만약 저작권등록을 하였을 경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53조 3항). 실무상 자신이 창작하였다는 것과 창작일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등록을 해두면 저작권자로서의 추정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저작권 분쟁시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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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므로, 가급적 저작물 창작 후 1년 이내에 저작권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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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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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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