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후 다른사람이쓰는경우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먼저 귀사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타인이 귀사 상표를 동일하게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귀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악세서리 판매, 꽃 판매 등) 일정한 경우, 권리 침해가 아니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영업 형태를 잘 파악하여 보시고, 만약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이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침해 판단은 법리적인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루 검토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불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향후법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35분류로 상표등록을했어요 그런데 검색하니 영문만다르고 한글을똑같이쓰는곳(악세사리파는곳)발견했는데... 일정한 경우, 권리 침해가 아니게 될 여지가 있기...
... 이미 오랫동안 사용이 된 상표이고 다만 등록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의 상표가 등록이 되더라도, 후에 기본의 사용자가 상표권에 대해서 특허 심판등으로 무효...
... 예를들어 44류에 다른 사람이 치과에서 상표등록을 한 이름을 뷰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2) 제34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 출원한 상표로 판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사람이... 다시 등록을 위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도 첫... 나중에 상표 등록 후 손실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표등록이 이미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여름... 도소매업'인 경우 상품(분야)가 유사한 것으로 적용이... 않다면 다른 사람의 후출원은 등록받는데 아무 문제가...
... 상표는 온라인 쇼핑쪽도 같이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하는 계약을 하기도 하나요? = 타인이 귀하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2년전 상표출원 신청 후 작년에 등록 완료 되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사상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래도...
... 선풍기 라는 상표 등록 후 다른 사람이 또 저랑 똑같이 선풍기라는 기업이름으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글씨체만 다른 경우 유사상표로 판단되므로...
... 그래서 제가 그 브랜드 제품을 매입 후 특정 국가에 판매를 하면서 그 나라에 제 이름으로 그 상표를 등록해서 판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국내 그 브랜드...
상표등록 없이 상호로 사용하고 잇다가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상호로 등록해서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에 기존 먼저 그 상호를 쓰던 사람이 후 상표등록에 의해 제한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