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절] 공모당선작 저작권을 왜 주최측에서 100% 갖나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상담사례집에 공지된 사항입니다
질문; 캐릭터 공모전을 기획 중인데 입상작품의 경우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시킬 수 있나요?
답변;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입상자(저작자)에게 귀속되나,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주최 측에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이어 2020년 개정판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저작자로서의 응모자와 주최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 또는 입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최 측이 입상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재산권 양도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귀속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법적으로는 공모전에 응모자와 공모전 주체측과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몇몇 공모전을 보면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을 몇년 간 주최측에 귀속시키는 조항을 다는데요, 당선금을 선인세 개념으로 받기 때문에 출판권을 한시적으로 가져갈 수는 있다고...
... 이러한 공모전의 모집요강은 법률적으로 우수현상광고계약(민법 제678조)에 해당하고... 따라서 단지 공모전 모집요강에 당선작의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만...
... ㆍ당선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재단에...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1. 주 최 : 한국가스안전공사(www.... 당선작 발표 : 2006. 10. 20. ㅇ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8....
... 권장) 주 최 UNEP 한국위원회, SBS 협 찬 홈플러스 후... 2005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모전관 ■ 저작권의... 전시대상 : 당선작(우수작품 포함) 및 언론기관 협조...
... 만화공모전 주 최 영실업 기 간 2004. 10/11~12/31 장... 응모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이 공모전에... 공개투표] 당선작 발표 : 2005년 1월 26일(수) 상품배송...
... 이자는 100%가 탕감되고 원금은 90% 이상까지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항북구회생...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라는 생각보다는 개인회생관련 개인회생 살려줌 경상남도...
... 공모전 같은걸 참관해서 가산점을 많이 따야 해요.... 당선작은 상금과 함께 엠파스 만화웹진의... 1년간 주최측에서는 저작권료 없이 수상작과 본선 진출작을 전시...
... 내공 냠냠 사절!!! 자~ 제가 통크게 내공 엄청 걸께요... 이명박은 대선후보 당시 한반도 대운하를 100% 민자로... 통단광고를 통해 좌파나 '좌빨'이라고 매도하며 공격했다....
금용상식 용어 뜻이랑 같이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이글이 전혀도움이 않되는 글 신고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데요. 금용용어 상식에 관련된...
... 참고자료 ■ PPL(Product Placement·간접 광고) 기아자동차는 드라마 ‘아이리스2’에... 정협 위원은 100% 공산당원인 전인대와 달리 비공산당원 비율이 60%에 달한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