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무료폰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네이버 소프트웨어 관리자님께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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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견은 당연하고 옳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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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명해지려고 처음에는 무료 배포 또는 묵인 행위를 일삼다가, 몇년이 지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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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비율이 수천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시스템을 악용하는 법인과 대리인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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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에 앞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본인의 이용에 제한을 주지 않으므로 민사적 해결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산죄로서의 처벌 근거가 미약할 뿐만아니라,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해당 권리자가 반드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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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지식재산권의 특징은 그 복제 및 배포에 추가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러한 점은 온라인에서 더욱 극대화되고, 따라서 이러한 침해 행위로 오히려 유명해지거나 돈을 버는 권리자 역시 수도 없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공개 행위는 자신의 노력에 비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 쉬운 만큼 그에 대한 리스크 역시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한 시장 경쟁 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권한만을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자세는 옳지 못합니다.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는 누구의 지식이 누구의 지식보다 월등하다고 볼만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 지식의 독점가능성은 그 보호 근거가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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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나 국회, 전문가단체가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문제를 고려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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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OSP 또한 이러한 방조행위가 자신의 시장 지위형성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이러한 악의적 권리남용 행위를 근절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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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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