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표권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진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병행수입행위는 국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표권 침해를 벗어나려면, 국내 상표권을 무효시켜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권에 대하여 본 조항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시킨 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워드: 병행수입행위, 상표권침해, 병행수입허용요건, 상표무효심판
관련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카카오톡 무료 상담: http://pf.kakao.com/_PlRHC
... 남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세청의 안내자료에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상표권침해, 병행수입허용요건, 상표무효심판 관련근거...
그*톡 이라는 상표권 관련해서 내용증명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그*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합의금 범위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300만 원 정도가 가장...
... 침해관련에도 걸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등록후 1개도... 오늘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에... 내용증명으로 회신하시면 사안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통관 이후 국내 유통에 관하여 별도로 국내 상표권자가 문제삼는 경우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단순히...
그립톡 상표권 관련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상품등록도 이번 11월에 했고 다른...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합의금 범위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300만 원 정도가 가장...
...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관련태그... 활발해지면서 상표권으로 인한 내용증명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일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더...
금일 법무법인으로 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참고로 형사처벌 관련하여 유사한 이력이 없고 제 마켓은...
... 상표권이전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 라는 상표권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권을 누가... 관련 규정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 한국에서 쓰던 상표를 그대로 쓰고 싶어서 국제상표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수 있습니다. 3 국내에서 쓰고 있던 레시피는 국제상표권이 아닌 특허권으로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