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표권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성일 2020.07.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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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상표권신고로인해 머리가 복잡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저는 해외 구매대행 병행수입 업체입니다
몇일전 국내 상표권자의 신고로인해 저희제품 일부가 판매중지되었습니다
저는 해외 상표권자의 진정상품을 국내에 구매대행 병행수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소명자료제출이 남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세청의 안내자료에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는 아니지만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국내상표권자가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있는지 확인이 불가한 사항인데
이부분이 제일 어렵네요

1. 국내 상표권자가 상표권만 취득후 국내에서 해당 상표의 브랜드제품을 판매하고있지 않을때

2.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해당 상표의 브랜드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있으나 확인이 어려울때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 상표권은 중국 브랜드의 상표권이며 해당 국가에도 상표권이 등록되어있고 국내 상표권자와 동일하지 않고 또한 해당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해외 상표권자의 상표부착방식으로 제작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일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진정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병행수입행위는 국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안에서, 상표권 침해를 벗어나려면, 국내 상표권을 무효시켜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표권에 대하여 본 조항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시킨 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워드: 병행수입행위, 상표권침해, 병행수입허용요건, 상표무효심판

관련근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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