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캐릭터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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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의 캐릭터 저작권 등록

작성일 2020.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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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하고싶은 물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려진 캐릭터가 국내에 저작권이 없는 그림이라면 제가 등록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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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하고싶은 물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려진 캐릭터가 국내에 저작권이 없는 그림이라면 제가 등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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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타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에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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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권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136조 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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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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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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