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디자인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표 디자인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0.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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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구단 로고 한 글자를 굿즈 디자인에 사용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도 상표권에 위반 되나요?

그 한 글자가 상표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만들려고 하는 굿즈가 포함 되어있는 분류인 14류의 상표권은 등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 위반일까요?

또한 포트폴리오 디자인에 이러한 상표가 들어간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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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임종승 입니다.

등록상표의 효력은 해당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미치므로, 상표를 사용하시려는 14류 상품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면, 14류 상품에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위 글자는 디자인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글자, 디자인, 사용,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관련근거: 상표법 제89조, 저작권법 제136조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앤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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