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권 위반 행위와 그에 관련된 법적 조치 내용증명 문의

캐릭터 상표권 위반 행위와 그에 관련된 법적 조치 내용증명 문의

작성일 2020.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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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지식인에 글 올립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을 시작한지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캐릭터 용품 및 생활 잡화를 팔고있는데요

작년 2019년 11월에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내용증명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A라는 캐릭터에 대해 위임을 받아 상표권 위반 행위로 인한 법적 조치 내용증명이 온거였는데요

7일 이내에 연락을 안하거나 납득할만한 회신을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하여

바로 전화통화를 했고 물건을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위반한 캐릭터 상품을 몇개 팔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보내라고하여

쇼핑몰을 시작한 날부터 모든 기록을 캡쳐하여 법률사무소와 캐릭터 저작권을 갖고있는 회사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 A 캐릭터가 특허를 갖고있었는지도 몰랐고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면 당연히 정상적인 물건인줄 알고서 판매를 하게되었던겁니다.

이때까지 흔히 말하는 짝퉁이라는게 캐릭터에도 있는지 몰랐고요 ㅠㅠ...

제가 팔고있던 A캐릭터 물건이 총 9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순간까지의 판매 기록을 보니 

1년 넘게 9가지 다 합쳐서 총 판매 수익이 48만원 됩니다.(한 품목당이 아니라 9가지 물건 다해서요)

순수익으로 따지자면 여기서 반토박을 내버리니까 24만원 번거나 다름없습니다.

후에 이메일로 연락이왔는데요 제가 팔았던 금액 + 변호사 비용 300 

348만원인데 이틀안에 합의 할 생각이 있으면 30% 감액하여 250 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하는겁니다.

심지어 A캐릭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매하고있는 모든 물건을 보니

제가 팔았던 디자인이랑 겹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물건 카피 제품도 아닙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 키프리스 홈피이지에 접속하여 특허정보를 보니

A 라는 캐릭터는 등록이 되어있지만 제가 상품을 팔때 상품명으로 사용했던 A-캐치카피는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캐치카피란 상업에서 대상이 되는, 즉 자신이 팔고자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어, 표현)


예를들어 이 캐릭터 특허정보 이름이 코로나면


저는 코로나나쁘다 이 이름으로 판매를 한 것 입니다.


제 평균 한 달 매출이 50-60만원 입니다. 물론 순수익을 따지자면 반토막이겠죠....


합의금이 너무 과해서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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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1. 캐치카피 제품도 상표권 위반 행위에 포함이 되나요?

   (캐치카피 이름이 특허를 받지 않았습니다.)


2.민,형사상 소송을 하게된다면 제가 받는 타격이 클까요? 벌금형이 떨어지면 이것도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3.형사고소가 들어와 경찰서를 가게된다면 법률사무소나 법조인에게 받은 의견서 제출이 안전할까요?


4.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기보단 벌금형으로 받는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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