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관련 저작권 질문

외주관련 저작권 질문

작성일 2019.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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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술관련을 전공하고 있는 대1학년 입니다. 빠른 01년생이라 19살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외주 문의를 받았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리 질문드립니다.

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림 때문에 어떤 책을 팔지 못하고 있으니 그 그림들을 다르게 변형해서 15장 그려달라고 하더군요.
장당에 10만원 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직 제 그림 실력을 모르니 저작권 위배된다는 세장의 그림을 주면서 이번주까지 변형해 그려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면서요. (채색은 필요없다고 했고 a4용지 크기의 그림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에 언급한 세장의 그림을 변형한 것을 확인하고 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 아는 선배가 하는 말이 장당 10만원은 싸다고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3).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변형해서 그리면 그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제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4).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제 그림체의 일부가 그 출판사에 가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제가 그 그림체의 그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출판서에게 줬던 저의 그림 때문에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처음이라 다 서툴고무섭네요ㅜㅜ 빠르거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외주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영역에 속합니다. 도급계약서는 납품 전에 체결하는 것이 상관례입니다.

2). 아는 선배가 하는 말이 장당 10만원은 싸다고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전제 하의 위 지불금원(10만원)은 터무니 없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의자가 장차 부담해야 할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는 질의자가 납품한 저작물의 권리자(저작권)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적극 주장할 것이고, 이는 출판사와 타인 간 법률적 다툼이 매우 빈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인 바, 만약 질의자가 납품한 그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을 경우 출판사는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질의자에게 전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출판사는 질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

3). 지인의 말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변형해서 그리면 그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제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 맞는 말입니다.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침해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고, 출판사는 질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입니다.

4).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 그림의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제 그림체의 일부가 그 출판사에 가게 되는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 제가 그 그림체의 그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출판서에게 줬던 저의 그림 때문에 이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 저작권 양도조건의 계약이므로, 저작물이 양도된 시점부터는 그 양도저작물에 관한 모든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가 출판사에 양도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된 저작물은 저작자라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자에 대하여서도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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