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법 위반 여부(전문가님의 답변기다립니다)

작성일 2019.0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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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로 작성하여 기관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폰트로 인식하고 썼으나(알고보니 퇴사했던 직원이 깔아뒀던것으로 보임) 2년뒤 한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4백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기관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는 용도에 포트가 잠깐 들어간것일뿐 상업적(비영리기관)인 용도도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사례를 찾아보니 폰트 프로그램인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이 되나 폰트만을 사용하여(상업적인 목적이 아닌경우) 결과물이 발생된것에 대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적혀있던데 맞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되나 폰트만을 사용하여(상업적인 목적이 아닌경우) 결과물이 발생된것에 대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적혀있던데 맞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폰트 도안(글자체)' 그 자체를... 이용약관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 어떠한 폰트 회사에서 1년 기한의 '학생'라이센스를... 이로써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고 계약 위반 문제이기에... 분야 전문가이신 변호사 및 변리사님의 답변 간절히...

... 때문에 전문가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황이 조금 변하고 더 많은...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 법률전문가 해당 문자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해당 폰트... 디자인권 •본 답변은 질문 내용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 & •변리사 선임 여부는 상담 뒤 결정하시면 되니...

... ㅠㅠ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H(202210) : 아래...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았을 것인 반면에 위 블박상... 단속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