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상호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판/상호 저작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8.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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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을 궁서체로 하고, '소고기국밥' 이라는 글씨를 검정색으로 적으려 합니다.
그 위에 초록색으로 작은 글씨로 몇마디 적고, 그 아래엔 빨간글씨로 메뉴에 대해 작게 적으려고 합니다.

이 간판이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또, 다른 대형 간판을 만드려는데 간판 중간에 공백을 두고 양쪽으로 다른 상호이름으로 (한사업장)  적으려고 하는데, 저희 가게 상호가  들어가지만 다른 내용도 포함시킬까 하는데 이 경우 법에 위촉되는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벽면에 현수막을 걸으려고 하는데, 개그맨유행어를 딱 한두마디만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위촉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간판에 소고기국밥 이라고 적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2. 포함되는 다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지 안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3. 개그맨 유행어를 짧게 쓰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개그맨들이 유행어를 상표권으로 등록받고 있음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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