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포괄코드 및 결합상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형근 변리사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서비스표 등록시

  상품분류코드에서 35류에 'N35006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이요

  포괄코드라고 들었는데...포괄코드의 개념을 잘 몰라서요^^;;

  혹시 서비스표출원시 '인터넷종합쇼핑몰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오프라인매장에만 해당되나요?

  (다시말해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꼭 포함시켜야할 지정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포괄코드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유사판단을 위해 일종의 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입니다. 포괄코드를 가지는 것은 다른 세부적인 상품/서비스업을 다 표시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의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귀하의 사업분야를 고려하여 가능한 넓게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가능한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중인 사업범위 내) 지정을 하여 출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보니 '인터넷을통한 ***판매업' 이런식으로 지정한 상호도 있던데

  인터넷쇼핑몰 상호라면  '인터넷을통한~' -->반드시 이렇게 지정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판매업'으로 해도 무방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냥 *** 판매업으로 지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고려, 분쟁 예방차원에서 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한~'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구 판매업,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업 동시에 모두 지정가능합니다.

 

 

3. 쇼핑몰에 로고(상호+도형)를 간판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고가 존재한다면 서비스표출원시 일반상표보다 결합상표로(로고 그대로) 출원하는게 더 나을까요?

   결합상표로 등록하더라도 일반상표를 등록했을때처럼 상호 자체의 권리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출원한 결합상표     

★★★★      abcd

                   를  등록한 경우....

이후 같은 류에 출원된 타인의 문자상표 abcde , 또는 다른 형태의 도형과 결합된 상표 abcd

♥abcd♥

는 등록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아님....일반상표와 결합상표 각각 출원을 진행하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표 등록은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 형태 그대로 등록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권리범위 넓게 하는 차원에서는 각각 출원등록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 타인의 상표와의 비교 문제는 상표의 형태, 문자, 널리 알려진 정도에 따라 유사여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 상표 형태와 함께 특허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 서비스표 등록시 상품분류코드에서 35류에 'N35006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이요

포괄코드라고 들었는데...포괄코드의 개념을 잘 몰라서요^^;; 혹시 서비스표출원시 '인터넷종합쇼핑몰업'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상표권의 효력이 오프라인매장에만 해당되나요?

(다시말해 ,인터넷 쇼핑몰이라면 꼭 포함시켜야할 지정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가. 기존에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을 구체적인 명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였으나 2007년 이후 포괄명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포괄명칭이란 여러상품을 포괄하는 상품명칭인데 상품 및 서비스업상호간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사군코드를 복수 유사군코드라고 하고 이를 전산적으로 도입된 것이 포괄코드입니다.

 

 나. 서비스표출원시 인터넷종합쇼핑몰을 지정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종합쇼핑몰업이라면 오프라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상품분류코드상 "쇼핑몰"이란 용어를 포함하는 것은 "인터넷종합쇼핑몰"만 검색됩니다. 

 

2. 질문 :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보니 '인터넷을통한 ***판매업' 이런식으로 지정한 상호도 있던데

인터넷쇼핑몰 상호라면 '인터넷을통한~' -->반드시 이렇게 지정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판매업'으로 해도 무방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가. 가능한 특허청 상품분류코드상 용어로 기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이라는 범위제한문구를 사용한다면 오프라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판매업"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 : 쇼핑몰에 로고(상호+도형)를 간판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고가 존재한다면 서비스표출원시 일반상표보다 결합상표로(로고 그대로) 출원하는게 더 나을까요?

결합상표로 등록하더라도 일반상표를 등록했을때처럼 상호 자체의 권리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출원한 결합상표

★★★★ abcd

를 등록한 경우....

이후 같은 류에 출원된 타인의 문자상표 abcde , 또는 다른 형태의 도형과 결합된 상표 abcd

♥abcd♥

는 등록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아님....일반상표와 결합상표 각각 출원을 진행하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가. 로고와 문자를 결합한 표장으로 출원한다면 등록후에도 로고와 문자를 같이 사용하여야합니다. 결합표장으로 등록후 3년간 따로 사용하신 다면 제3자의 불사용취소심판청구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나. 후출원 표장의 등록유무는 선출원/선등록 표장과의 외관, 관념, 호칭의 동일유사여부, 식별력여부, 분리가능여부 등 정해진 심사기준을 통하여 거절/등록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표장의 로고와 문자없이 위에 예시로서 등록불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고 싶으시다면 로고와 문자를 따로 진행하시면 로고와 문자를 따로 권리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 로고와 문자를 별도로 사용해도 되고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됩니다. 단점은 비용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라. 표장을 수비적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결합표장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