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서체프로그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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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 서체프로그램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3.07.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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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아니라,

 

서체프로그램을 도용했다고, 라이센스 사용권 위반이라고.

어떤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고소를 한다는데,

상대방의 고소 절차와

저희측의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체프로그램이 있어도, 사용처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하니,

관련 사례도 "별도계약"이라고 옜날부터 명시를 했다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은 영역에 대해 서체프로그램의 권한을 주장하고,

 

저희측에서는 인정여부를 떠나서 변경 의사가 있음에도,

합의 금액이 너무 높아서 합의도 못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즘 법무법인혹은 저작권 관련해서 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이 많아여.

참고로 벌금내면 그냥 100만원도 안나오는걸 공갈협박식으로 합의금액 뜯어내죠.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바나나의 길이보다 짧다 라는말을 스티브잡스가 한말이죠.

그냥 벌금내세여 얼마안나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처음에 그럽니다. 얼마를 요구했는지 몰라도 우선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세요.

 

벌금도 그리 많이 안나오고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합의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법무법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웹용 디자인용, 어쩌구 저쩌구 좀 많습니다.

 

개인용은 무료고 회사용은 유료고...머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 효과는 없겠지만,

단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 안 한 것을 들이 대 보세요.

 

 

여튼 50~70 정도에 합의를 하세요. 거의 그렇게 합니다.

 

다만 위의 예는 개인의 예라서 만약 법인이면 조금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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