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내용(동영상)을 시민단체 소양교육에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

안녕하세요.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대여, 2차적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분류 참조조문

•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용할 권리를 가진다.

 

○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저작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그러나, TV방송내용을 비영리의 소양교육목적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