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사실혼 배우자 재산분할 또는 재산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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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관련된 질문입니다

H씨 : 70대 초반의 남성

     - 1998년 A씨와 불륜 시작

     - 전처와 자식과 관계를 끊고 A씨와 현재까지 동거중

     - 모든 수입을 A씨에게 관리 위탁함 (위자료 및 양육비 회피 목적)

     - 현재까지 개인사업(사업자등록 X) 중이며, 수입은 H씨 통장으로 입금

       입금 즉시 A씨 내연녀에게 입금함

     - H씨는 약 5년전 전처와 20여년만에 합의 이혼함

 

A씨 : 80대 초반의 여성

      - 1998년 이전 H씨와 만나 불륜을 시작하였고 전남편과 K씨를 낳음

      - H씨의 수입을 관리하였고 H씨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A씨의 통장으로 즉시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함

      - 부동산(자택), 현금 및 예금을 모두 A씨 본인 명의로 관리함

      - 최근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 (수년전부터 건강이 나빴음)

      -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의식이 없음

    

K씨 : 40대 초반의 여성

      - A씨와 전남편과 결혼생활중 낳은 딸 (H씨와는 무관함)

      - 선천적으로 중증 지능장애를 앓고 있음

      - 약 5세정도의 지능

      - 아무개씨와 잠시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하여 이혼함 (자식은 없음)

      - 현재 국가보조금과 국가의 보호시설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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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1개월전 기질환의 병세 악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짐

의식이 없고 깨어나지 않음

H씨는 치료비와 사망시 재산의 명의 문제로 곤란하게 됨

30여년 동안 함께 모은 모든 재산은 A씨 명의로 해두었기에 본인 가용금이 없음

A씨와 K씨와 함께 살면서 경제 주체였으나 사건(A씨 졸도 이후 무일푼의 상황을 체감함)

이후 현재 사업 수입금 제외하면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인지함

A씨 명의의 자택은 H씨와 함께 주소지 등록됨

A씨의 진인척과 딸이 H씨에게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작성 (병원비 및 사망시 모든 사우 처리 책임)

H씨가 30여년 동안 A씨에게 수입을 이체 한 증명이 있음 (이체내역 확인)

A씨가 의식이 있을때 재산을 H씨에게 명의이전하는 계획을 언급함 

 (지능장애인 딸의 증언이 효력이 있을지 모르나 증언함, A씨가 의식이 돌아오면 입증 가능)

H씨와 A씨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이 사실혼관계를 증언함

A씨의 형제, 조카, 딸이 사실혼관계를 증명함

A씨의 조카, 딸이 H씨가 경제 주체였으며 수입의 100%를 A씨에게 관리 위탁을 증언함

  통장명의가 모두 A씨라 출금 불가능한 상태

  사실혼관계는 입증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어떠한(재혼) 행위가 없음

  H씨와 A씨는 1950년대, 1940년대 출생인들이라 그냥 살림만 합치면 부부라고 생각하 살았음

  H씨와 A씨 사이에서의 자녀는 없음.

* 현 상황에서 H씨가 공동으로 이룬 사실혼관계의 A씨 재산을 명의이전 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