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출석 거부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여부

피해자 출석 거부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진행 여부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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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제3자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고발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하기와 같습니다.



작년에 지인이 빌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4천만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를 알게 되어 매도자에게 다시 4천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은 매도자에게 4천만원 추가 입금 기록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이러한 기록을 확인하고서도 차단하고 4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무렵은 이혼 소송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인은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으로 너무나도 지쳐서 상기 전술한 4천만원 고소는 엄두도 내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기엔 또 4천만원은 거액이었고, 따라서 제가 법무사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려고 했으나, 해당 4천만원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 사건도 많은데, 왜 고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냐는 등 엄청 귀찮다는 식으로 답해왔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한가요?


흔히 사기 및 횡령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출석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 되면 어느정도 참작될 뿐, 사건 및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고발장과 함께 과거 제 지인이 제게 건네 준 4천만원 추가 입금 거래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발인에게 제 지인이 4천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통화 녹취록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자료는 과거 지인이 제게 고소 사건을 도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기록입니다.

이처럼 추가 입금된 은행 기록, 피고발인과 피해자의 통화기록, 피고발인의 통화 차단 기록 등,

관련 모든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이를 진행하지 않을 권리 및 권한이 형사소송법에 명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술한대로 친고죄가 아닌 이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피고발인들까지 조사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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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한가요?

--> 아닙니다..

흔히 사기 및 횡령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출석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 되면 어느정도 참작될 뿐, 사건 및 조사는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사건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관련 모든 증거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이를 진행하지 않을 권리 및 권한이 형사소송법에 명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술한대로 친고죄가 아닌 이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피고발인들까지 조사를 진행해야하나요?

-->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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