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인정시 받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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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부모님 온갖 욕을 다 들어왔고 협박도 당했는데 아동 학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동학대가 성립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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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인정시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궁금함이 있으신 듯 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서적 폭력이라 함은,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원망·거부·적대적 혹은 경멸적인 언어폭력이나 협박,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고 차별·편애하는 행위 등)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응급조치 또는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하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을 원가정에 그대로 보호하면서 살피거나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대행위자에게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점검을 시행하여 종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피해아동 : 안전점검 및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출결 및 비밀전학 처리 지원, 법률자문 등
▹학대행위자 :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 이수명령에 따른 상담‧교육 수행 및 지원, 양육 기술 상담 및 교육 등
▹가족 : 가족생활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출생신고 및 절차 지원, 가족 상담 등
이 외에도 아동학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아동학대 7번’로 상담할 수 있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까이에 있는 혹은 주소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ncrc/cs/cnter/selectCnterList.do?mi=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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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 법무법인바움입니다.
아동학대 고소 가능하며,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전후사항을 들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단순 욕설 및 협박 같은 경우에는 보호처분 정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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