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가 한국->미국 국적 취득시 양육비

이혼 후 비양육자가 한국->미국 국적 취득시 양육비

작성일 2024.05.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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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들 둘 키우는 중입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 후 미국 국적 취득해 미국에서 산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혼 전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100씩 준다고 하였으나 일이 없다고 그보다 적게 줄 때도 많았으며 지금은 60씩 보내오고 있습니다.(꼬박꼬박 매달 보내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재혼 후 미국에서 애까지 낳고 사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 육비 덜 준 걸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전 배우자가 미국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는데 그의 부모님은 한국 국적입니다. 이쪽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만약 상대가 수입이 0이고 재혼한 새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저에게 양육비를 더 적게 주겠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전배우자가 재혼한 상대에게 제가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재혼한 상대가 국적이 한국인일 때랑 미국인일 때랑 달라질까요?(재혼한 상대 국적을 제가 모릅니다;;)

- 만약 전 배우자의 수입이 0인데 그 사람에게 집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그 집을 전 배우자의 재혼 상대가 증여한 거거나 재혼 상대의 가족이 준 거여도 제가 양육비를 청구하여 그 집에 가압류를 걸거나 혹은 전 배우자 사망시 제 자식들이 그 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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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런데 재혼 후 미국에서 애까지 낳고 사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 육비 덜 준 걸 청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양육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 전 배우자가 미국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는데 그의 부모님은 한국 국적입니다. 이쪽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서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전 배우자의 국내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거절하면 곤란합니다

- 만약 상대가 수입이 0이고 재혼한 새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저에게 양육비를 더 적게 주겠다고 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일단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비는 청구 가능합니다

- 전배우자가 재혼한 상대에게 제가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재혼한 상대가 국적이 한국인일 때랑 미국인일 때랑 달라질까요?(재혼한 상대 국적을 제가 모릅니다;;)

--> 업ㅇㅅ습니다

- 만약 전 배우자의 수입이 0인데 그 사람에게 집과 같은 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만약 그 집을 전 배우자의 재혼 상대가 증여한 거거나 재혼 상대의 가족이 준 거여도 제가 양육비를 청구하여 그 집에 가압류를 걸거나 혹은 전 배우자 사망시 제 자식들이 그 집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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