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분할 대출 채무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았고 폐업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상환과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 남편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 경우 위자료 지급청구는 사실상 불가해 보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당시 부부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부부 사이에서 채무분할(빚 분할)이 문제 됩니다.
2.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물어 주는 손해배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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