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 서명을 안하면 일 잘릴까봐 서명햇구요 이 부제소합의 때문에 제가 각종 수당을 노동청 고발시 못받나요??????? 이 서명이 법적효력에 제가 불이익이 적용되는지 돈을...

... 그래서 보니까 고소이후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단계가지 가게되면 짧아도 1년걸린다고하고 그동안에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클거같아 고소를하지 않고 부제소합의도...

동업자와 분쟁 중 합의를 하였고 부제소합의도 작성하였습니다.(민형사,가사 포함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돈도 건네주었고 소송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 다만 부제소합의를 했어도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 부제소합의는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예외적인...

A라는 문제로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던 중 상대측에서 부제소합의를 제안하길래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라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 만약 이런다고 해도 상대가 부제소 합의를 나중에 깨고 역고소도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동업자와 분쟁으로 민사 소송을 하던 중 합의를 하였고 부제소합의 문구도 넣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 조정기간도 끝났고 공식적으로 종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약...

통매음 관련 건으로 부제소 합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피해자쪽에서 부제소합의 할래? 라는식으로 나왔고 가해자가 알겠다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제가 피해자신분으로 미성년자가 사이버성범죄를 저질렀을경우 미성년자와 부제소합의진행 해도 되나요?제가 합의하자고 제안한 경우요. 부제소합의 할시 어떤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