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실종선고 재산상속

... 공동상속인 실종선고된 상황이시라면 원만한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산 분배 협의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 선고 2003다43681 판결) 나.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이 경우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상속재산을...

... 3.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팔수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잴차에서 공동상속인의 존부가 명확하지않다면 실종선고심판을 거쳐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 다만, 실종인이 실종선고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확정된...

... 되있으면 상속 지분이 아빠쪽에도 포함되나요? --> 실종의 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의... 달라집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 등은 받을 수 있고요 상속재산인...

... 절차등은 아는데 실종선고를 받았을때에 상속재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현재까지 실종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D 이 생존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상속지분을 2/9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기여분 주장을 하나, 공동상속인의 협의...

... 외증조할아버지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25~30명 입니다. 3.... 법원이 청구취지 구애없이 타당한 분할을 선고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더하여...

... 3남매에게 공동지분으로 나뉘어 상속이 되었구요. 각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현재 실종선고가 인용되었고,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이 되어있으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