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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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이혼을 하는데 저에게 하소연을 하네요
배경: 남편이 혼자 벌면서(세전월급 360) 아내와 딸을 먹여살리는데 벌이가 넉넉지않음
남편은 자신에게 돈 한푼 못 쓰고 월급의 대부분을 아내의 용돈/생활비/딸교육 이 세가지로 다 나감
(저금도 못함)
아내는 딸이 3살되면 일 하겠다, 어린이집 가면 하겠다, 유치원 가면 하겠다, 학교 들어가면 하겠다고 말해왔었지만 딸은 올해 2학년이 올라가는데 일을 찾아보지도 않았음
그렇게 살다가 2년 전 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음
그 때 남편이 진정시킴
그러나 작년 말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함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인줄 알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으나 거부하고,
딸은 남편이 키우고 아내는 그냥 나간다고 이혼하자고 함
(2년전에도 우울증인줄 알고 병원가자고 했었음)
남편은 이 때 조금 열이 올라서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인게 어디있냐고 함
그렇게 냉전으로 있다가 한달전쯤 부터는 아예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설거지 마저도 따로함
딸은 아내가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남
그러다 3일 전
아내가 남편에게 딸은 자신이 키울테니 자기에게 1500만원과 양육비 월 70을 달라고함
아니면 남편이 애를 키우고 와이프는 월 30만원씩 보낸다고 함
남편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돈버는 기계로 사느니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일단 1500/70 조건에 알겠다고 함
그렇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남편에게 전화가 옴
아내가 남편에게 딸은 자기가 키우고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함
대신 남편이 지금부터 1년간 딸을 키우고 그동안 아내는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는다고 함
그래서 서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1년간 남편이 딸을 키운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음
그리고 2년 안에 다시 소송이 걸리면 재산분할도 하고 양육비도 다 줘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음
그럼 남편은 합의서만 믿고
1년간 애를 보다가, 혹은 1500/70의 양육비를 주다가 1년 뒤 아내가 취직을 하고
몰래 소송을 걸어버리면 앞에 했던 것들+재산분할 까지도 해야 되는거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함
그래서 그 형님의 궁금한 점은
1. 재산분할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지/만약 가능하다면 서로 합의서를 쓰면 그게 효력이 있는지
2. 이혼할 때 1500만원을 주고 양육비로 월 70씩 준다는 합의서를 쓰더라도 재산분할 소송이 걸리면 줘야 하는지
이혼사유는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는데 뜬금없이 나 같이 못산다 이혼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형님은 그냥 쌩돈주고 이혼하게 생겼네요..아내는 아무런 패널티도 없이 돈 받고 자유의 몸 되고요
이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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