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사유

개명 사유

작성일 2023.12.3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전부터 쭉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와같은 사유로 개명 가능할지 궁금해요

1. 성별이 다른 유명인과 성까지 완벽하게 똑같아 놀림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
2. 아빠가 술버릇이 나쁘셔서 엄마랑 이혼하실 예정인데, 술을 마실 때마다 수시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욕한 것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 이를 잊고싶어서
3. 사주를 찾아보았을 때 최악이라서

이 조건이 다 들어맞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말하고 개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나요? 엄마께 설득하면 바꿀 수 있을듯한데 아빠는 절대 허락 안하실듯 하시고 전 아직 미성년자거든요 20살 되기전에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명 사유 #개명 사유서 예시 #개명 사유서 #개명 사유 사주 #개명 사유서 사례 #개명 신청 사유 #개명 기각 사유 #개명 불허가 사유 #한자 개명 사유 #미성년자 개명 사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I. 개명을 할 수 있는 사유

판례는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금의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진지한 의지가 있음이 설명되고, 그러한 의지에 범죄를 기도 혹은 은폐하려는 등의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관 없이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II.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다만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1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명을 함에 있어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가정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개명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명 신청 시 사유와 소명 자료 작성 방법

... 그런데 다들 개명 사유와 소명 자료를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인터넷 상의 사례를 보니 개명 사유만 한 페이지 반 정도 길게 작성을 하던데...

개명 결격사유

... 개명 사유는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이름 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1.개명전문인으로 본 개명문제 - 보호처분의 정도 내지 죄명 등에 좀 다릅니다....

개명 사유가 되나요?

... 이런 것도 개명 사유가 충분히 되나요? 개명 사유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징역형전과 신용불량 최근 재개명만 아니면 누구나 다 허가 됩니다.

개명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김진희 1989.07.12 년생이구요 음력 6월 10일 태어난 시가 새벽1시~2시 사이 개명 사유를 적어야 하는데 뜻풀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이름 개명사유 궁금해요

개명을 하고싶은데 지금 제이름이 흔하거나 그렇다고 주변에 아예 없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개명사유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제이름이 중학생때부터 좀...

이름개명 사유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이름개명 세번했거든요 또 개명하고 싶은데 사유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자주 바꾸면 범죄자인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과 같이 자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