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소송이 들어와서 난감

전문 상담사 - 두부 -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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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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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류분반환 소송에 대해 난감한 상태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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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유류분 계산 시에는 아버지 생전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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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재산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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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중 앞으로 된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중 땅이나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및 임야 또한 유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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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버지 소유였다가 계모에게 증여한 주택(③)은 매각 대금이 계모가 임의 처분하였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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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 역시 유류분 계산 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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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시 부족한 부분은, 유류분 대상 재산을 분배하고 나머지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부족분을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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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중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후 남아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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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유류분반환 소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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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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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위 재산 내역을 봤을 때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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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의 2/1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의 청구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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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중 앞으로 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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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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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재산 내역 3번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포함 되나요? 법적으로 계모와 남남인 장남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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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지만 크게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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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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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지분에 포함하므로 청구에서 자격이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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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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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않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았어야 유류분의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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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분할이 먼저인지 유류분 청구가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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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유류분상속지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의 청구도 자격이 없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특이점은 3자녀 모두 아버지는 친부이고 어머니는 계모입니다.

-->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머니가 계모라는 것은 계모가 3자녀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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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장남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고 차남과 장녀는 계모이나 법적으로 친모로 되어 있습니다.

--> 친모와 계모는 다른 사람이고 차남과 장녀의 법적 어머니는 친모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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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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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장남의 법률상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고 차남, 장녀의 법률상 어머니는 계모라고 전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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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재산 내역을 봤을 때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 장남은 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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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중 앞으로 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 되나요?

-->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을 증명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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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재산 내역 3번의 경우 유류분 산정시 포함 되나요? 법적으로 계모와 남남인 장남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이건 가사를 위해 처분한 것일 수도 있으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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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남이 증여 받은 토지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자 말씀대로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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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류분 부족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산정한 후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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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산분할이 먼저인지 유류분 청구가 먼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했는데도 유류분에 부족한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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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