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성은 이 나라에서 실종신고가 안됩니다. 가출신고만 됨.
이에 따라 작년 2월에 관련법이 발의는 되었다는데 그 다음은 모르겠음.
한국에 실종된 어른은 없다. 만 18세 이상의 어른은 범죄 혐의가 없다면 실종 신고 대신 가출 신고가 된다. 지난 5년간 가출인으로 신고된 어른 중 1만여명이 아직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숨진 채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른들의 실종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지난해 12월 고(故) 강지훈씨(가명·당시 30세)는 서울의 집 근처에서 사라졌다. 당시 경찰은 강씨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서울경찰청에 아들을 '가출인'이 아닌 '실종인'으로 전환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범죄혐의가 없는 성인은 가출인으로 신고된다.
가족들은 강씨의 카드 내역 조회를 요구했지만 이조차 불가능했다. 강씨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반대로 범죄를 당했다는 근거가 없어서다. 강씨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날 때까지 가족들이 확인한 건 강씨가 실종 당일 편의점을 들렸다는 CCTV(폐쇄회로TV) 화면이 유일했다. 사라진 강씨는 4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강 실종' 고(故) 손정민씨도 성인 실종 신고 이후 사망한 사례다. 정민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근처에서 늦은 밤까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실종됐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으나 접수는 가출신고로 됐다. 범죄 혐의는 없었고, 경찰은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 경찰과 가족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정민씨는 닷새 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른들이 사라진다. 지난해에만 1700여명의 성인이 실종(가출)신고 후 숨진 채 발견됐고, 925명은 아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1만여명의 어른이 실종 뒤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사망한 채 발견됐지만 경찰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어른의 경우 '실종'은 없고, '가출'만 있어서다.
◇지난해 가출인 사망자 1710명…실종아동 사망자는 21명
28일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가출인(18세 이상 실종신고) 신고건수는 6만76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1710건, 미발견자는 925명이다. 매일 5명꼴로 가출인 사망자가 나오는 셈이다.
최근 5년 가출인 사망자 건수는 △2016년 1285명 △2017년 1404명 △2018년 1773명 △2019년 1695명 △2020년 1710명 등이다. 미발견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2000명이 넘는 성인이 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가출인에는 자발적 가출과 실종, 자23살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같은 기간 18세 미만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1만9146건 접수됐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동은 36건, 사망 확인이 된 건 21건이다. 사망자 통계는 가출인이 실종아동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빨리 발견했다면 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아동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발견율이 99% 정도이지만 성인은 다르다"며 "가출인은 자2332살 의심으로 사라진 경우가 많고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은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도 많아 가출인 건수가 통계상 많은 것"이라며 "성인은 가정문제로 가출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