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자격

상속의 자격

작성일 2022.06.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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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 사실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산한 사생아는 상속권이 있나요? 그리고 이 사생아는 직계비속이라고 봐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히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친자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어야만 법률상 상속인으로

인정받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면 상속권(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회복청구, 유류분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그렇습니다.

2. 피상속인의 친자라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3. 물론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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