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어디서부터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입니다.

‘이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주셨는데요…,

님께서 주신 글 내용대로라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는지요! 그러한 마음의 고통 끝에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혼을 생각하시는가 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에 이르게 되므로, 특별히 이혼 사유를 고려치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 또는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님의 글 내용으로 추정컨대 재판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듯 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보를 드립니다.

재판이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글의 내용대로라면 제 3호 사유를 들어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있고 주장하는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으로 고통받아 왔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진술서, 진단서, 병원진료확인서, 경찰신고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폭력피해사진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그 외 부당한 사유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재판이혼 시 필요서류로는,

1. 이혼소장 3부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2. 기본증명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6. 기타 : 이혼 사유를 증명할 서류

~* 관할 법원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혼 할 때, 부부는 미성년 자녀(19세 미만)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시기를 고려한 양육권자로서의 적합성, 양육 능력과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일 수 있으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또한 자녀가 어릴수록 모성의 양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님께서 자녀를 양육해 온 데 대해, 배우자의 육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잘 소명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님께서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으로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된다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산정은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선에서 결정되며, 한번 정한 양육비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액,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때는 신청에 의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맞지 않아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고 볼 때 그 원만한 합의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동안 배우자가 보인 의사소통 방식을 감안하면 이혼에 따른 각각의 사항에 협의가 원만할지에 대해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 직접 법률전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득이 결혼생활을 종결하기 위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혼에 이르기 위한 준비 과정도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님과 자녀를 위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혼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역에 따라 지부가 운영되고 있으니 직접 내방해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표상담전화 : 1644-7077 /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표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 / 홈페이지 : www.klac.or.kr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오후 1시~5시

**가정상담이 필요할 경우 1366을 통해 지역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상담시간 : 연중 24시간

궁금한 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