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화해권고결정문받고 불이행 재산분할 문제..좀복잡합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중 조정하다 재산분할처리과정 문제로 조정성립 하지 못하고 화해권고결정문 받았구요
내용은
저(아이엄마)랑아이는 나와서생활하고있으며
애기아빠혼자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명의는 제명의이지만 내용생략하고.. 본인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하고 제가 받을금액이 적은편이라 저는 명의를 넘겨주고 애아빠가 현금이없다며 대출을받아서 저에게주고 집안내 살림 에어컨을제외한 모든집기 제가 가져오기로했거든요
(노파심에 조정당시 위내용 정확히 명시하였구요 결정문에도 기재되어있는바입니다)
동시이행관계가있다하여..
지난 24일 월요일 만나서 은행에가서 대출금도 승계하고 제이름으로 추가대출을받기로하고 신청접수 후 명의이전하기로하였는데 막상 은행에가보니
가정주부로생활하였고 신용카드등 생활하는동안 애아빠꺼로하다보니 추가담보대출 하기에는 한도가 안된다하더라구요
저에게는말도없이 본인명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있기에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렁이담넘어가듯 평소에 일때문에 시간내가 쉽지않고 이왕왔으니 처리해야하디않겠냐 만난김에 명의부터 넘기고 내가대출을받아서 주마 하더라구요
재판이혼까지올정도면 서로의 신뢰도다깨진상태고 이과정까지오면서 애아빠가워낙 치졸하고 야비한행동을 많이했기에 먼저 명의해주고나면 혹시또 딴소리할여지가있어 먼저는넘겨줄수없는상황이구요
애아빠역시 가압류 먼저풀어주면 니가 뭔짓을할지 집을팔아먹을지 알게뭐냐며 안해줍니다
심지어 돈이없다더니 그간모아서 2천은 들고있다면서도 약올리듯 행동하네요
뭐 그런상황이구요
법원에서 아이 면접교섭 월2회 하라해서 이달2째주에1번 바로오늘1번 하고있는상황이구요
제가 집에서나올당시 (남편폭력적인성향으로 큰스트레스와 공포심안고살았습니다 왜먼저나왔냐는둥..일반인의 주관적인답변 사양하겠습니다..) 급히나오느라 딱 필요한것들만 간단히 챙겨나왔고 집에서나와생활한 초반에(작년 10월4일에 나왔음)는 가끔들러 필요한제품 가져오긴했으나.. (아 그리고 초반에는 애아빠도 아파트에서생활을안했거든요 직업특성상 주말부부생활했었어요 지방에서일하고 주말에만와서) 집에왔다갔다하는게 느껴져서 그뒤론 행여 마주칠까봐 안가게됬구여
그런데 계절이 지나지않았습니까.. 해서 오늘( 아이면접하는날)
애아빠가집에없는게 확실하여 간단한옷몇가지라도 일단가져오려고 갔더니 설마설마했던적은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요?
바로 전화했더니 아이한테전화한지알고 애기바꿔주기에 다시 아빠바꾸라해서 물었습니다
비번바꾼거맞냐 다정리되고 물건가져가기전에는 집에가끔들러서 필요한거조금씩가져가겠다고하지않았냐 했더니
서류상 이제우리 남남이라며 (찾아보니 화해권고결정문나오고 바로 이혼접수는 가능한거같더라구요 인터넷나의사건정보검색 들여다보니 은행가서 같이일보기로한당일 무슨 확정문 발급 받은거로 기재되어있던데 아마도 이혼신청한듯합니다 상관없지만..)
이제 함부로 손대면 큰일난다며 자기(애아빠) 있을때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화도나고 약이올라서 일단 대답은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이혼확정이되서 서류상 남남이라하더라도
집명의(애아빠가 가처분을 걸긴했으나)는 아직 제것이고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도해논내용 에어컨제외한 모든물건은
제가(애엄마)가 가져간다
라고되있거든요 (결정문상으론 이달말일 5월31일까지 처리하라고 되어있구요)
이제 질문입니다
1. 애아빠가 거주하고있으나 아직 제명의 제집인데 수리공불러서 문따고들어가면 문제되나요?
2. 문제안된다면모르지만 문제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솔직히 물건이 당장급해서 가져오려는건아닙니다 현재생활할물건은 얼추있으나 옷가지등 필요햐게있는거였고..
아이데리고 나와있는데 끝나는마당에 애아빠란사람이 애생각도안하는거같고 오기를부리니 너무 괴씸하여 똑같이 처리하고싶습니다)
3. 가압류걸린상태로 집 매매가 가능하다고는들었습니다
금액얼마 이런거빼고 만약 제가 매매할상대를찾아 매매가 이루어질경우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저도 그사람 싫지만 애기아빠고 나중에 면접하고하려면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더나쁘게는하지말자 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저만이렇게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참고기다리고만있으니.. 이유없이 그사람고집과 기간연장으로 이미 7개월이란시간이지났구 현실적인부분(거주지마련,생활비 ㅡ아이가아직어려 직장잡기가 쉽지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급한데로하구있구요ㅡ) 때문에 지치고힘드네요
긴내용 읽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이혼법률관련 전문적인 견해를 갖은 단한분께서라도 명확한답변주신다면 진퇴양난인 상황에 큰도움이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혼중 조정하다 재산분할처리과정 문제로 조정성립 하지 못하고 화해권고결정문 받았구요
내용은
저(아이엄마)랑아이는 나와서생활하고있으며
애기아빠혼자 아파트에살고있습니다
명의는 제명의이지만 내용생략하고.. 본인이 아파트에 거주한다고하고 제가 받을금액이 적은편이라 저는 명의를 넘겨주고 애아빠가 현금이없다며 대출을받아서 저에게주고 집안내 살림 에어컨을제외한 모든집기 제가 가져오기로했거든요
(노파심에 조정당시 위내용 정확히 명시하였구요 결정문에도 기재되어있는바입니다)
동시이행관계가있다하여..
지난 24일 월요일 만나서 은행에가서 대출금도 승계하고 제이름으로 추가대출을받기로하고 신청접수 후 명의이전하기로하였는데 막상 은행에가보니
가정주부로생활하였고 신용카드등 생활하는동안 애아빠꺼로하다보니 추가담보대출 하기에는 한도가 안된다하더라구요
저에게는말도없이 본인명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있기에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렁이담넘어가듯 평소에 일때문에 시간내가 쉽지않고 이왕왔으니 처리해야하디않겠냐 만난김에 명의부터 넘기고 내가대출을받아서 주마 하더라구요
재판이혼까지올정도면 서로의 신뢰도다깨진상태고 이과정까지오면서 애아빠가워낙 치졸하고 야비한행동을 많이했기에 먼저 명의해주고나면 혹시또 딴소리할여지가있어 먼저는넘겨줄수없는상황이구요
애아빠역시 가압류 먼저풀어주면 니가 뭔짓을할지 집을팔아먹을지 알게뭐냐며 안해줍니다
심지어 돈이없다더니 그간모아서 2천은 들고있다면서도 약올리듯 행동하네요
뭐 그런상황이구요
법원에서 아이 면접교섭 월2회 하라해서 이달2째주에1번 바로오늘1번 하고있는상황이구요
제가 집에서나올당시 (남편폭력적인성향으로 큰스트레스와 공포심안고살았습니다 왜먼저나왔냐는둥..일반인의 주관적인답변 사양하겠습니다..) 급히나오느라 딱 필요한것들만 간단히 챙겨나왔고 집에서나와생활한 초반에(작년 10월4일에 나왔음)는 가끔들러 필요한제품 가져오긴했으나.. (아 그리고 초반에는 애아빠도 아파트에서생활을안했거든요 직업특성상 주말부부생활했었어요 지방에서일하고 주말에만와서) 집에왔다갔다하는게 느껴져서 그뒤론 행여 마주칠까봐 안가게됬구여
그런데 계절이 지나지않았습니까.. 해서 오늘( 아이면접하는날)
애아빠가집에없는게 확실하여 간단한옷몇가지라도 일단가져오려고 갔더니 설마설마했던적은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네요?
바로 전화했더니 아이한테전화한지알고 애기바꿔주기에 다시 아빠바꾸라해서 물었습니다
비번바꾼거맞냐 다정리되고 물건가져가기전에는 집에가끔들러서 필요한거조금씩가져가겠다고하지않았냐 했더니
서류상 이제우리 남남이라며 (찾아보니 화해권고결정문나오고 바로 이혼접수는 가능한거같더라구요 인터넷나의사건정보검색 들여다보니 은행가서 같이일보기로한당일 무슨 확정문 발급 받은거로 기재되어있던데 아마도 이혼신청한듯합니다 상관없지만..)
이제 함부로 손대면 큰일난다며 자기(애아빠) 있을때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화도나고 약이올라서 일단 대답은하고 끊었는데..
생각해보니 이혼확정이되서 서류상 남남이라하더라도
집명의(애아빠가 가처분을 걸긴했으나)는 아직 제것이고
화해권고결정문에 명시도해논내용 에어컨제외한 모든물건은
제가(애엄마)가 가져간다
라고되있거든요 (결정문상으론 이달말일 5월31일까지 처리하라고 되어있구요)
이제 질문입니다
1. 애아빠가 거주하고있으나 아직 제명의 제집인데 수리공불러서 문따고들어가면 문제되나요?
2. 문제안된다면모르지만 문제된다면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솔직히 물건이 당장급해서 가져오려는건아닙니다 현재생활할물건은 얼추있으나 옷가지등 필요햐게있는거였고..
아이데리고 나와있는데 끝나는마당에 애아빠란사람이 애생각도안하는거같고 오기를부리니 너무 괴씸하여 똑같이 처리하고싶습니다)
3. 가압류걸린상태로 집 매매가 가능하다고는들었습니다
금액얼마 이런거빼고 만약 제가 매매할상대를찾아 매매가 이루어질경우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저도 그사람 싫지만 애기아빠고 나중에 면접하고하려면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더나쁘게는하지말자 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저만이렇게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참고기다리고만있으니.. 이유없이 그사람고집과 기간연장으로 이미 7개월이란시간이지났구 현실적인부분(거주지마련,생활비 ㅡ아이가아직어려 직장잡기가 쉽지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급한데로하구있구요ㅡ) 때문에 지치고힘드네요
긴내용 읽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이혼법률관련 전문적인 견해를 갖은 단한분께서라도 명확한답변주신다면 진퇴양난인 상황에 큰도움이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