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및 유아인도 청구 등기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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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및 유아인도 청구 등기가 왔습니다

작성일 2016.11.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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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결혼해서 2012년에 이혼하여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을 해주었는데요

최근 화성으로 이사가면서 돈이 부족했는지 아이엄마가

양육비 및 유아인도 청구라는 제목으로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돈이 모자라니 1인당 150만원씩 부쳐주든지

아니면 아들은 빼고 딸 둘만 데려가서 저보고 키우라고 합니다

이에 답이 없을시 법적으로 양육비 소송을 하든지 아이를 데려가라는 소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러한 등기가 법적 효력이 있는것인지..?

2. 효력이 있다면 저도 등기를 보내서 대응을 해야되는것인지??

(1인당 150이면 450만원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금액입니다)

3. 제가 딸 2명을 데려와서 키울경우 각자 소득(저는 500~1000정도 아이엄마는 100~150정도)이

있으니 서로 양육비를 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딸2명(10살9살) 아이엄마는 아들(5살)을 키우는데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더줘야 맞는건가요? 서로 돈을 주는건가요?

4. 양육비 소송시 양육비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것 같나요?


바쁘신데 읽어주시고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비 및 교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소’입니다.

 

1.2. 소장을 받으신 것이라면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통상 각자 부담하나, 상대방에게 소정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래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공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아빠, 엄마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영업)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기 전(세전) 소득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굵은 검은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표준양육비입니다.

 

도시 지역과 자녀가 1명인 경우는 표준양육비를 더하고(가산), 농어촌 지역과 자녀가 3명이 이상인 경우는 표준양육비를 줄입니다(감산).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답변확정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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