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 및 위자료등을 청구 할 수 있을지 답변 부...

이혼소송 하려고 합니다 양육권 및 위자료등을 청구 할 수 있을지 답변 부...

작성일 2014.09.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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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여부(사실혼)
-결혼연차 6년차
-자녀수 1
-재산(기여도) 100%???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결혼 6년차 입니다.얼마전 아내의 빚(1억7000)이 있다는걸 2달전 우연히 알게되어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자가 2개 은행에 하나는7%,또다른 하나는15% 를 내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아 일단 대출금 부터 처리 하자는 심정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집 담보대출1억2천만원과 제가 가지고 있던 5000천만원을 사용하여 빚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후 아내에게 물어보니 결혼전부터 7000천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그게 6년새에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여기서 부터는 결혼생활내에 일어난 일입니다.아내는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전에 연봉이 5300만원 정도 였고 지금은 6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더군요.결혼 후에는  집안밖에

필요한 모든 금액은 제가 다 지출하였고 결혼초에 자동차캐피탈 800만원과 보증빚이라며 1300만원이 들통나서 전세자금 올려주려고 모은돈으로 이 금액도 제가 다 갚았습니다.전 결혼전에 직장을 다니다 3년후에 자영업을 시작하여 사업이 잘되어 제가 결혼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은 4000천만원을 사업시작7개월만에 전액 갚았습니다.아내에게는 결혼전부터 돈을 계속모아라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결혼생활을 하면서도 해외여행을 2번

제주도3번 철마다 여행이란 여행과 사고 싶다고 하면 돈을 주곤 했었습니다.올 초에는 내년

입주예정인 아파트도 분양 받았습니다.아내가 쓴 금액은 전세자금 올려준 6000만원 여기서 자동차값이랑 보증대출금액을 빼면 3900만원 이며 아파트 계약금과 확장비용 3900만원을 아내가 지불하였습니다. 헌데 이 금액도 알고보니 대출브로커를 낀 불법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다고 실토

하였습니다.그 많은 빚의 이자가 아까워 다 갚고나서 생각해보니 6년간 절 속이고 기만하였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이혼하려고 하였습니다.헌데 아내의 언니와 오빠가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처형이 집 담보대출로 40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하여 어머니 대출금 4000만원만 먼저 상환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아직 어린아이의 엄마고 해서 용서해 주려고 하여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아주 사소한 조건입니다.결혼내내 시어머니 올라오시면 따뜻한 밥한끼도 해주지 않아 어머니 오시면 한번이라도 제대로 식사 차려드려라,가족끼리 외식하면 인상쓰지마라,아이랑 저 한테 제대로된 식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었습니다.사건터지고 2달이 조금 지난 지금 전혀 바뀔마음이 없더군요 벌써부터 겨울에 스키장 가자하고 차안에서는 노래 따라부르고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힘들어도 정리하자는 마음에 이혼하자고 하니 전세비1억2000만원은 제가 가지고

공동명의로 한 아파트 계약금 등은 지 언니꺼라고 절대 못 주고 아이는 아내가 키운다고 하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제가 장문력이 없어 두서가 없습니다.요약하자면


1,어머니께서 결혼하실때 시어머니께 받은게 없어 속상하시다고 비상금을 털어 구입 선물한

   예물세트와 쌍가락지등을 다 팔아먹고 들킬까봐 더 비싼금액을 카드로 결재하여 들통 남.

2,결혼전에 빚7000만원 속이고 결혼,결혼생활중에도 빚이 있는게 일부 들통 나머진 속임 

3.결혼전에 빚 7000만원이 6년만에 1억 7000만원의 빚이 됨.(6년동안 번 연봉은 한푼도 없음)

4.제가 쓴돈은 결혼생활 공동으로 쓴 돈이고 아내가 번 돈은 아내돈이라고 우김

5.아내 빚을 제가 갚았다고 제 빚이라고 함

6.빚도 많으면서 아껴서 갚을 생각은 않고 게임아이템 등으로 몇 백만원 씀

7.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떳떳하게 처형돈은 언니꺼라고 우기며 아들은 자기가 처형집에서

   키운다고 하네요.아마도 양육비 의식한 듯 함

8,합의이혼 하자고 설득하며 아내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 치고 벌어라고 했더니

   소송으로 가자고 함...

9.결혼생활중에 제대로 식사한적 없음 아들과 저 대부분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사 대체

10.아내 빚갚느라 돈을 다 쓰고 전 중소기업은행에서 4000만원 대출받음.


아직 할 말도 많고 하지만 이 상황만 보시고 소송이 들어가면 아들 양육권과 위자료 등의

소송에서 제가 이길 확률이 높나요?아울러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돈 무서운줄 모르고 지 엄마 처럼 될까봐 무섭습니다.

사설이 길었지만 전문가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우자가 사치와 낭비를 일삼아 빚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중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을 대상으로 각각의 기여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분할하게 되는 바, 배우자가 6년동안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채 사치와 낭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혼인전 빚으로 1억7,000만원을 본인이 변제해주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시 모두 감안되어질 것이니 너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3. 자녀가 어리다고 무조건 친모를 양육자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치와 낭비, 혼인파탄 책임 등 불리한 사정이 많으니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만 미리 잘 세워두신다면 자녀를 본인이 양육할 수도 있으며 부인의 낭비와 사치 등으로 이혼이 결정되면 위자료 상당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이혼소송중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네임카드를 이용해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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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명백하게 아내분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합니다.

 

물론 재판이혼을 시작하게 된다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아내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도 하시고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도 아내분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주었고

재산상의 손해만 끼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어서

분할은 해주지 않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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