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문제 될까요?

개인파산 신청 시 문제 될까요?

작성일 2024.05.0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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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년도에 대출 알아보면서 대출 도와준다는 업체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출은 못받긴 했습니다

개인 파산 알아보면서 생각해보니 그 업체가 사업자를 내라고하고 약 230인가 세금이 나왔어요

지금은 약 70쯤 남긴했습니다.

궁금한게요

수익관련 뭘 보냈으니까 세금이 나왔을건데요

파산 신청 시 관련서류 내라고하면 제가 못낼텐데 혹 저번 년도 6~7월쯤 폐업서류도 보자고 할려나요?

혹 못내면 어느정도 기다리다 다시 신청해도 똑같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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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이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때, 파산관재인이 질문자님의 폐업 서류도 같이 보자고 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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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한 답변: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대출 관련 업체와의 관계 및 세금 미납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파산 재산 조사: 파산 재판소는 신청인의 모든 재산 및 부채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대출 관련 업체와의 관계 및 세금 미납 사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합의: 파산 재판소는 채권자들과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대출 관련 업체 및 세무서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여부: 개인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책 절차를 거쳐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부채 발생,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지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발생 이유:

  •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여부: 사업 활동을 통해 실제로 소득을 얻었다면,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간접세 발생 여부: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 서류 요청 가능성:

  • 사업자 등록 여부: 과거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업 서류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무서 조사: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폐업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세금 처리:

  • 파산 재판소: 파산 재판소는 파산 재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미납 세금을 처리합니다.

  • 채권자 회의: 채권자 회의에서 미납 세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제한: 악의적인 세금 미납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해결. 법무법인 리더스입니다.

귀하의 개인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에는 귀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원은 귀하의 소득, 부채, 자산 및 최근의 재정 활동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대출 관련 업체를 통해 사업자등록과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귀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귀하가 사업을 영위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나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할 것입니다.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최근의 세금 신고서, 소득 증명서, 자산 목록, 부채 목록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사업자로서 활동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업의 폐업 서류나 세금 납부 내역 등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폐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법원에서 귀하의 파산 신청을 처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거부당했다고 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거나, 재정 상황이 변화하여 더 이상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만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공하며, 파산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류 미비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파산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공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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