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뺑소니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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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진 차선이였고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 저를 들이 박았습니다 제 뒷타이어는 박살 낫고 뒷 문짝도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보험사 부르고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고 보험사 오니 바로 그냥 상황 끝.

보험사 쪽에서는 저 한테 신호가 없더라도 도로에 흰색 선이 있으니 정차 하고 갔어야 했다라고 얘기 하네요
하지만 신호도 없었고 무조건 정지 표지판 등 아무것도 없었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상대 차가 갑자기 나와서 직진 중인 제 차를 박았습니다(뒷 쪽을 강타)
2. 사고 후 바로 정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움직였습니다(상대방이)
3. 서로 보험사 부르고 서로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냥 끝(연락처 교환x)
자세한건 아래 영상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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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내용 및 답변 요지

제가 직진 차선이였고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 저를 들이 박았습니다 제 뒷타이어는 박살 낫고 뒷 문짝도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보험사 부르고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고 보험사 오니 바로 그냥 상황 끝.

보험사 쪽에서는 저 한테 신호가 없더라도 도로에 흰색 선이 있으니 정차 하고 갔어야 했다라고 얘기 하네요

하지만 신호도 없었고 무조건 정지 표지판 등 아무것도 없었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상대 차가 갑자기 나와서 직진 중인 제 차를 박았습니다(뒷 쪽을 강타)

2. 사고 후 바로 정차를 하지 않고 차량을 움직였습니다(상대방이)

3. 서로 보험사 부르고 서로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냥 끝(연락처 교환x)

자세한건 아래 영상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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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상 사실 인식 여부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중요한 성립 요건이며 중요 수사사항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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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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