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추완항고(항소) 궁금증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추완항고(항소) 궁금증

작성일 2024.0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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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8회 미납으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회변제금 매달 55만원. 남은 변제금 약 16회)
폐지결정시 따로 통보받은 내용이 아예 없었고 진행도와주셨던 법무사 통하여 알아보니 따로 고지서로 통보결정을 하지는 않고 문자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한번 바꾼적 있었는데 그것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문자연락도 못받았어서 추완항고를 해보라는 대구법원의 말에 따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12월26일자 통화)

내용은 1월 20일까지 완납 400여만원과 25일에 변제금 1회 55만원을 입금처리해야된다고 하였고 완납안될 시에 다시 폐지가 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기간도 늘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로써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저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굉장히 어렵고 압박감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미 완납시 폐지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느정도 변제 노력만 한다면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요?



한가지 더 궁금증은 처음 진행시 총 채무금액이 약 8천정도였던거로 기억하는데 미완납시 다시 폐지되어 회생 재신청시에 8천 그대로 채무 책정되나요?

회생 진행 중 직장이 바뀌어 소득이 늘어난 상태인데 현제 변제금 매달 55만원보다 더 많이 변제금이 책정될까요?


상담 가능하다는 광고 답변 말고 경험을 토대로 한 답변이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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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회생 7.8회 미납으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회변제금 매달 55만원. 남은 변제금 약 16회)

폐지결정시 따로 통보받은 내용이 아예 없었고 진행도와주셨던 법무사 통하여 알아보니 따로 고지서로 통보결정을 하지는 않고 문자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한번 바꾼적 있었는데 그것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문자연락도 못받았어서 추완항고를 해보라는 대구법원의 말에 따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12월26일자 통화)

내용은 1월 20일까지 완납 400여만원과 25일에 변제금 1회 55만원을 입금처리해야된다고 하였고 완납안될 시에 다시 폐지가 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기간도 늘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로써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 저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굉장히 어렵고 압박감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미 완납시 폐지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는 말은 어느정도 변제 노력만 한다면 계속 유지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폐지는 폐지 결정으로 문자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의 송달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경우 변제금 미납에 위한 폐지의 경우 미납된 변제금이 입금되면 제도의 고안을 통하여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납된 변제금의 납부없이 추완항고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궁금증은 처음 진행시 총 채무금액이 약 8천정도였던거로 기억하는데 미완납시 다시 폐지되어 회생 재신청시에 8천 그대로 채무 책정되나요?

지금까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상태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롭게 채권금액이 확정됩니다.

회생 진행 중 직장이 바뀌어 소득이 늘어난 상태인데 현제 변제금 매달 55만원보다 더 많이 변제금이 책정될까요?

이 부분도 현재 상태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새롭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종전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상태에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 계획안을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있으시면 남겨주시거나 [email protected] 또는 아래를 방문하여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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