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 신고 방법

사기파산 신고 방법

작성일 2023.1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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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자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콕 찝어서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1.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빚이 있습니다.

2. 빚이 커 일반 파산이 아닌 어떠한 어려운 방법의 파산 방법을 진행중이라 설명하였으나, 잘 모르는 분야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3. 2년? 간 행불자 및 소득이 없어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기존 사업을 중장비 사업을 했었던 만큼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이며 현재 4대보험이 잡히면 소득이 생겨 빚을 탕감해야하기에 건설현장에서 4대보험 없이 타인의 명의로 월급을 급여받고 있다고 합니다.(반장, 포크레인)

5. 부모님 카드, 부모님 명의 핸드폰 등을 사용하며 본인 앞으로는 단 1원의 소득도 잡히지 않으며, 행불자행새를 하기위해 거주지또한 알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현재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떠한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4대보험을 우회하여 근무하게한 회사 고발 및 국가의 파산 기관에 알리면 되는 것인이 여쭙습니다.
막대한 빚이 있을지라도 현재 500~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수령중입니다.

내공 200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경우 제가 어떠한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 파산신청을 하기 전(파산선고 전)에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사기파산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내용의 4와 5를 증명하여 강제집행면탈죄(재산은닉)와 전자금융거래래법(타인의 계좌 이용)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파산으로 신고하여 성립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월수입이 500~600만원이면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여 개인파산은 불가능하고, 변제금을 매월 3년간 납부하는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가 카페스탭으로 있는 "회생 레스큐 카페" 측에서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절차를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채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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