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회생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서 지금 회생인가나서 진행중입니다.
전세대출이 질권설정이어서 담보대출이라 지금 미확정채권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질권설정 은행쪽에서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어놨고요.

보증보험쪽에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선순위여서 제가 알기로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 보증금이 2억이고 경매가가 1억 5천이어도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세입자 보증금 2억을 다 내고 낙찰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보증보험쪽에서는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긴하는데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이 되면 은행 대출금에 대해서 차액부분이 손해를 보게되면

그 부분은 저한테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했던 법무법인 실장님께서는 경매에 낙찰이 되면 미확정채권이 확정으로 바뀌면서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있기때문에 저한테 청구를 한다고 한들 더 갚을게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Accepted Answer

개인회생 미확정 채권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근저당권자, 질권자 등은 별제권자로서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인가결정 이후 담보물에 대해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매 등에 의해 배당 후 잔존채권이 남게 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 절차상 별제권자의 지위를 상실한 회생채권자의 지위이므로 면책대상이 되게 됩니다.

Answer

​ ​ 네,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직장인 햇살론 대출을 완납하셨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직장인 햇살론 재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재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대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기존 대출금 상환 내역 재대출 신청은 은행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를 확인하시고, 승인 여부에 따라 대출 실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 결과가 불허되더라도,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된다면, 추후 재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개인 회생 파산 전문 상담 https://pf.kakao.com/_NFfx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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