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보정권고에 배우자 재산도 포함하라고 나와있는데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중이라서 제가 서류를 만들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 법무사에서 서류를 접수할 때 이런 내용은 이미 공지를 해 드렸을텐데요... 아니면 보정이 나오면 그 때 대응하기로 하신건가요? 배우자 서류를 제출하라가 아니라 재산을 포함시키라고 하는것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류 제출 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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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서울법원은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서울법원에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서울에 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서류는 제출합니다. 반영을 안하더라도 서류는 검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등본상 주소와 직장 주소 중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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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현재 배우자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고 8월중순이면 서류정리가 되는데

9월쯤에 다시 신청하면 배우자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요?

: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2년내에는 서류 제출 다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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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제앞으로 등기되어있는 아파트를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혼정리가 된 후에 보정권고를 하게되면 명의병경된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 이혼한다고 바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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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만일에 서울법원에 접수를 다시할려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건데

기각되면 채권자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다시 금지명령까지 날려면

꽤 시간이 걸릴건데 그사이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참고로 연체기간은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법무사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건가요?

마음대로 서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본상 주소 or 직장이 서울에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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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배우자 재산의 경우 서울과 수원이 아니면 1/2를 반영합니다.

서울과 수원이라고 해도 배우자 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된 것이면 반영해야 합니다.

서류는 반영을 하던 안하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도 2년을 넘지 않는 이상 똑같습니다.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하시려면 등본상 주소와 직장 주소 중 한곳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거나 일을 해야 하고 허위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가지 형태로 조사합니다. 위치조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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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가 있으시거나 전체적인 점검과 방향을 잡고 싶으시면 아래 질문지를 활용해 보세요.

내용을 보고 검토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https://naver.me/5cAlTB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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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상태: 5월쯤에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였고 6월 말경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보정권고 서류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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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보정권고에 배우자 재산도 포함하라고 나와있는데 개인회생을 배우자 모르게 진행중이라서 제가 서류를 만들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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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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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을 못하면 기각 처리 되니 신청 위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필요한 자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거나 ( 신청을 해도 다 못 받음) 배우자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해서 제출 해야 할 서류 준비하거나 이것도 안되면 무조건 사실대로 말하고 서류 준비 요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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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서울법원은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서울법원에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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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거주지나 직장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서울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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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법원이라도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제출 해야 하고, 결혼 전에 생긴 재산임을 증빙해서 제외 시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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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현재 배우자와 협의이혼 숙려기간이고 8월중순이면 서류정리가 되는데 9월쯤에 다시 신청하면 배우자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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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혼을 해도 최근 5년내 이혼자는 전 배우자의 재산 자료 제출 및 50%를 재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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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할 때 배우자의 소득, 재산 자료 제출 해야 한다고 설명을 못 들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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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제앞으로 등기되어있는 아파트를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한테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혼정리가 된 후에 보정권고를 하게되면 명의병경된 재산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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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명의 변경해도 본인 재산으로 다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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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만일에 서울법원에 접수를 다시할려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건데 기각되면 채권자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다시 금지명령까지 날려면 꽤 시간이 걸릴건데 그사이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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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연체기간은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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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지나 직장 주소지가 서울이면 애초에 서울법원으로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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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거주지 및 직장주소지면 서울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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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실 거주기가 서울이면 서울법원에 신청서 접수후 10일 내외로 금지 명령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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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 없구요 주식 도박 최근대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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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산 1억4천입니다. 보너스 포함 연봉1억천만 정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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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은 2억2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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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기관은 전부 포함해서 9개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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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담보대출이 포함 된 금액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실재산과 신용대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 당하지 않고 유지 할 수 있는 워크아웃 신청이 좋은지를 알아 보세요.

배우자의 재산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채무 상환 계획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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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다 관행이 다르므로 특정 법원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같은 케이스에 대해 다른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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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이혼이 완료된 경우, 그 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이 완료된 시점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더 이상 당신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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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명의 변경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청산 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재산이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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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후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시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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